농지 전수조사로 임차 농지 등재 46% 증가 등 성과도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거래 급감과 행정 부담 속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합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장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해 전국 115만ha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임차 농지 등재 건수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면서도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거래가 뚝 끊기고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명분은 분명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도입된 지 76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농지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비농업인에게 묵인 속에 임대되어 왔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직원들의 조직적 농지 투기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농지 관리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등장한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보나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전국 115만ha의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임대차 관계·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조사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 이르며 사실상 전국 농지 전체를 아우릅니다.
조사와 함께 운영 중인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존에 구두로만 이루어지던 농지 임대차 관계를 농지대장에 공식 등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계약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심층 현장 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46%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7월) 농지대장 신규 등재 건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만6,797건 기록
+6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서면 계약 건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만1,068건 기록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경기 화성 현장 점검에서 이번 조사를 농지 투기 근절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왜 거래가 뚝 끊기고 있나요?
전수조사의 후폭풍은 이미 농촌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조사 착수 이후 농지 매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관망이 아닌 구조적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농지의 법적 상태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고, 매도 희망자 역시 자신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 휴경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우려해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 농가나 영세 자작농처럼 농지를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한 계층에게는 자산 유동성이 묶이는 문제가 직결됩니다.
현장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은 정보 비대칭에 있습니다. 조사 대상과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규정상 문제없는 농지 소유자조차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지 조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현장 집행 기관도 방대한 조사 물량 앞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오락가락' 비판은 왜 나오나요? 농지관리 기본방침은 무엇인가요?
농지관리 기본방침은 식량 안보와 국토 보전을 위한 중장기 농지 관리 로드맵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정부에 수립 의무를 명시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농지를 얼마나 보전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이 방침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강력한 단속 수단을 꺼냈지만,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2025년 1월 — 개정 농지법 시행,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 의무화
2026년 2월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 강조
2026년 5월 18일 — 농지 전수조사 및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시작
2026년 7월 3일 — 서삼석 의원, 국회 농해수위원장 선출
2026년 7월 31일 —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종료 예정
2026년 8월 — 드론 활용 심층 점검 본격화 예정
현재까지 — 농지관리 기본방침 미수립 상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가책임 농정을 농정 담론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속과 적발을 넘어 중장기 방침이라는 뼈대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8월 이후 드론을 활용한 심층 점검이 본격화되면, 불법 전용이나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소유자들과의 갈등이나 이의 신청 증가 같은 후속 행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 7월 3일 농해수위원장에 선출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산적한 입법 과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농지 규제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사이에서 여야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국회 후반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5만 ha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조사 대상 농지 면적 — 전국 17개 시도, 4,273개 읍면동 망라
장기적으로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농지대장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차 농지의 서면 계약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 임차 농민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위축과 현장 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수조사라는 칼날을 갈았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을 잡아줄 중장기 나침반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농지관리 기본방침의 조속한 수립이 정책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목소리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이 76년간 품어온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인지, 지금 농촌 현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의 성패는 결국 통계 수치보다 농지 위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English Summary
South Korea's Farmland Audit Triggers Market Freeze: 1.15 Million Hectares Under Scrutiny
South Korea's government, under President Lee Jae-myung, is conducting a sweeping audit of 1.15 million hectares of farmland acquired since the 1996 Agricultural Land Act, aiming to root out illegal speculation and resto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only farmers should own farmland. During the special lease registration period (May 18–July 31), newly registered leased parcels surged 46% year-on-year to 16,797 cases, while formal lease contracts through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jumped 61%.
Despite these headline figures, conditions on the ground tell a more complicated story. Farmers and rural communities report a sharp drop in land transactions, ris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heightened uncertainty about ownership rights, all of which are dampening economic activity in already fragile rural areas.
Critics also point to a credibility gap at the heart of the policy. The revised Agricultural Land Act, effective January 2025, legally obligates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Farmland Management Master Plan, yet no such plan has been drawn up to date—undermining the consistency of an initiative billed as a long-term structural reform.
From Augus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s to deploy drones for deeper field inspections. The newly appointed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s Agriculture and Fisheries Committee, Representative Seo Sam-seok, faces mounting pressure to advance farmland law revisions that balance tighter oversight with practical support for working farm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