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만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40여 건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30건 이상 수사기관 고발, 혐의자 25명 적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 원. 경주마·가두리 수법과 향후 AI 감시 강화 방향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만에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공개한 누적 조사 실적에서, 불공정거래 사건 40여 건이 적발되고 25명의 혐의자가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이 14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발한 이 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번 성적표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40여 건 조사 완료 → 30여 건 고발·통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2024.07.19 ~ 2026.07.19) 기준 금융당국 공식 집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 원
50억 원 초과 대형 사건 1건 포함, 5억~50억 원 규모 사건 8건 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특화 규제법입니다.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 시장에는 주식시장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체계적인 규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가격 조작과 사기성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져도 처벌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새로 구성하고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 체계도 이 시기에 구축되었는데, 거래소가 이상거래 신호를 포착하면 즉시 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법 시행 이후 2년간의 활동을 처음 집계한 공식 실적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경주마'와 '가두리'란 어떤 수법인가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핵심은 단시간에 가격을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기는 시세조종이며, 대표적인 두 가지 수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주마 수법
경주마 수법은 거래소가 가격 상승률 순위를 초기화하는 특정 시간대에 맞춰 집중 매수 주문을 쏟아내어 해당 코인을 단숨에 상위 종목으로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순위권에 오른 종목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 자연스럽게 추가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조작 세력은 이 매수세를 등에 업고 보유 물량을 고가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합니다. 일종의 '낚시 미끼' 전략으로, 피해자가 사후에 조작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두리 수법
가두리 수법은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소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을 노려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입출금이 막힌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차익거래자(아비트라저)가 진입해 가격을 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 세력이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마치 양식장에 물고기를 가두고 값을 올리는 구조와 닮아 있어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두 수법 외에도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결탁한 내부자 시세조종, 국내외 거래소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른바 '대형 고래'의 연계 조작,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에 의한 부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거래소 상승률 순위 조작을 활용한 경주마 시세조종
- 입출금 중단 틈새를 이용한 가두리 가격 조작
- 가상자산 발행 재단 연계 내부자 시세조종
- 대형 자금을 동원한 국내외 거래소 연계 조작
- SNS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됐나요? 제재 수위는 충분한가요?
금융당국은 일부 적발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125~16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전적 부담을 지워 재범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입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이 14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과징금 최대 부과 시 23억 원 안팎의 제재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과징금 부과율 125~165%
부당이득액 대비 과징금 비율. 50억 원 초과 대형 사건 1건 포함 총 9건이 고액 사건으로 분류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2년 만에 이 같은 적발 성과를 낸 것이 규제의 실효성을 증명한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건당 최대 50억 원이 넘는 불법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시장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처벌 속도가 느리고 피해 구제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시장 조성 활동이나 유동성 공급 행위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선의의 시장 참여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융당국이 예고한 다음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의 본격 가동입니다. 초 단위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혐의 구간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재보다 훨씬 빠른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디지털자산법에 계정 지급정지 조항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지급정지 권한이 생기면 혐의자의 자산이 수사 중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포상금 제도는 내부 제보를 늘려 감시망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경을 넘나드는 연계 시세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 중 일부는 국내외 복수의 거래소를 동시에 활용한 수법이어서, 국내 규제만으로는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해외 규제 당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AI 기반 초 단위 이상거래 자동 탐지 시스템 본격 가동
- 디지털자산법에 계정 지급정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검토
- 국내외 거래소 연계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확대
-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및 과징금 제도 운영 내실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공개된 이번 성적표는 '규제 공백기의 종료'를 알리는 공식 기록이기도 합니다. 2년 사이 40여 건의 사건이 조사되고 25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법의 존재 자체가 시장 행태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평균 14억 원이라는 부당이득 규모는 법망을 피하거나 이를 뚫으려는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규제의 속도와 범죄 수법의 진화가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 속에서, 감시 기술의 고도화와 법적 수단의 확충이 앞으로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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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Two Years of Korea's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40 Cases Investigated, Average Illicit Gains of ₩1.4 Billion Per Case
South Korea's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hich took effect on July 19, 2024, has reached its two-year mark. Financial regulators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have now completed investigations into more than 40 cases of unfair trading, referring over 30 of them to prosecutors and identifying 25 suspects in total.
The most common violations involved price manipulation tactics known as 'Gyeongma' (racehorse) and 'Gaduri' (fish trap). The racehorse method concentrates orders at the moment price-gain rankings reset to artificially push a token to the top, while the fish trap method exploits temporary suspension of deposits and withdrawals to manipulate prices in a closed market. Average illicit profits per case stood at approximately ₩1.4 billion, with one case exceeding ₩5 billion.
Regulators imposed surcharges equivalent to 125–165% of illicit gains in select cases to deter future violations. Looking ahead, authorities plan to deploy an AI-powered real-time surveillance system capable of second-by-second trade analysis, and are considering adding asset freeze and whistleblower reward provisions to the upcoming Digital Asset Act.
While the results signal meaningful progress in bringing crypto markets under institutional oversight, critics note that sophisticated manipulation continues to evolve, and affected investors are calling for faster enforcement and clearer victim compensation mechanisms.
